201○년  ○월 건축심의 검토서

○○○ 건축물 신(증)축 공사

201○. ○월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별지 1】

건축심의조서(신청서)
1.심의대상 건축물 개요
대 지 조 건		위 치						지 목
		지역/지구						면 적
용 도	주 용 도				부속용도
건축물 규 모	건축면적		건폐율 %		연 면 적		%
	층 수				최고높이
	구 조				지하굴착 깊 이
공사종류	종 별				설계변경 내 용
주 차 장	옥 내		대(자주식 : 대)		옥 외		대(자주식 : 대)
2. 심의항목 및 근거법령 기타 참고사항
심 의 항 목
근 거 법 령
당해 건축에 관한 각종 심의 결과			심의종류	1. 건축심의 2. 교통영향심의 3. 기타( )
			심의일시	20 . . .		심의결과			원안동의, 조건부동의, 재심
기 타 참 고 사 항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심의 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무소명 건축사성명 : (서명 또는 인) 작성자 (등록번호) (면허번호) 신청인 주 소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규칙 별표 2의 기본설계도서(에너지절약계획서 제외) 2. 기존수목 조사 및 재활용 계획도서 3. 투시도(조감도) 4. 현장사진 5. 기타 참고서류

【별지 2】

건축 심의 신청 개요

건 축 명		인천시 남구 ○○동 ○○ 번지 근생, 신축공사
신청위치		인천광역시 남구 ○○동 ○○번지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 ○ ○
	주 소
설계자	상호,전화	○○ 건축사사무소 (032-○○○-○○○○)
	대표자	○ ○ ○
	주 소	인천광역시 남구 ○○동 ○○번지
사 업 내 용
지역지구			용도
대지면적			규모
건축면적			구조
연면적			주차대수산정
용적률 산정면적			조경
건폐율			기타
용적률

건축 관계 법령(조례) 검토 예시

법	령	규칙	조	항 목	검토 내용	적합 여부
40	-	25		대지의 안전등	① 대지와 도로의 높이 : 대지는 도로보다 높아야 함. 단,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 제외 ② 지반의 안정 :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안전조치 강구 ③ 배수 처리 : 빗물, 오수 등의 배출을 위해 하수관, 하수구, 정수탱크 등 설치 ④ 손괴의 우려가 있는 토지 : 옹벽을 설치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 강구
41	-	26		토지굴착분에 대한 조치 등	① 건축공사에 수반하는 토지굴착시 위험발생의 방지조치 1. 지하에 묻는 수도관, 하수도관 , 가스관 또는 케이블 등의 파손방지 2. 인접건물의 기초 지반의 구조내력 약화방지 3. 토지깊이 1.5m 이상 굴착시 토압에 안전한 흙막이 설치 4. 굴착공사 및 흙막이 공사의 시공중에는 흙막이의 보강, 적절한 배수조치등 안전상태를 유지하고, 흙막이판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주변지반의 내려앉음을 방지 ② 환경의 보전을 위한 조치 1. 배수를 위한 수로는 돌 또는 콘크리트 사용 2.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그 비탈면적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들 것 3. 비탈면에는 토양의 유실방지와 미관의 유지를 위하여 나무 또는 잔디를 심을 것. 다만, 나무 또는 잔디를 심는 것으로는 비탈면의 안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돌붙이기를 하거나 콘크리트블록격자 등의 구조물을 설치
42	27	-	22	대지의 조경	① 200㎡ 이상인 대지 1. 연면적 1,000㎡이상 2,000㎡ 미만 : 대지면적의 10% 이상 ② 조경면적의 산정기준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m 미만인 옥외부분은 모두 산입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면적(채광이 가능한 구조로 된 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피로티 기타 유사한 것의 바닥면적은 그 2분의 1을 당해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조경면적에 산입
			23	식재 등 조경기준	① 법 제42조 제 2항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의함
44	28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①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의 접도 ․도로의 너비 : 6m 이상 ․접하는 길이 : 4m 이상
47	-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① 건축물 및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창문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개폐시에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48	32			구조안전의 확인	① 구조안전의 확인대상 건축물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 이상 ․높이가 13m이상, 처마높이가 9m이상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지진구역의 건축물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 ② 건축물 중 지진에 대한 안전이 확인된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서를 받은 후 5년이 지난 건축물을 증축(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의 증축 또는 1개 층의 증축만 해당한다)하거나 일부 개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진에 대한 안전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법	령	규칙	조	항 목	내 용	적합 여부
49	34	건축물 의피난 방화구 조등의 기준에관한 규칙 제8조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 피난층 외의 층에서 거실로부터 직통계단으로의 보행거리 : 30m 이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불연재료로 된건축물 : 50m 이하) (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 : 40m 이하) ② 직통계단을 2이상 설치해야 하는 경우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서로 10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는 제외)또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의 용도로써 그 층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4.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 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것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 되는 피난안전구역
	35			피난계단의 설치기준	①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5층 이상 또는 지하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②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11층 이상 또는 지하3층 이하 (공동주택 16층 이상)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 규칙 제9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의 구조	① 피난계단 구조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 ․창문․출입구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계단실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m 이상, 출입문은 피난의 방향으로 열리는 방화문 설치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피난계단의 제반기준 준수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 확보 ․창문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계단실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채광이 될 수 있는 창이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 ②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지 못하며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		소방시설 등	<별표4>소방시설등의 종류 ② 옥내 소화전 설치 대상 ․연면적 3,000㎡ 이상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인 건축물로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 ③ 스프링쿨러 설치 대상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 대상물의 경우에는 전층 ④ 물분무등 소화설비 설치대상 ․전기실, 발전기실, 변젼실, 축전지실, 통신기기실, 전산실로서 바닥면적 300㎡ 이상 ⑤ 소화용수 설치대상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46			방화구획	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된 바닥, 벽 및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한다.

법	령	규칙	조	항 목	내 용			적합여부
49	48	건축물의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계단 및 복도의 설치	①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동주택 등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측에 벽 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난간·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 기준 1. 손잡이는 최대지중의 3.2㎝이상 3.8㎝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 단면 2. 손잡이는 벽 등으로부터 5㎝이상, 계단으로부터 85㎝의 위치에 설치 3.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30㎝이상 밖으로 나오도록 설치 ⑤ 계단에 대체되는 경사로 1. 경사도는 1:8 이하 2. 표면을 거친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할 것
	51	건축물 의피난 방화구 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거실의 채광	① 주택의 거실 등의 채광 : 거실 바닥면적의 1/10 이상 (단, 조명장치를 한 경우 예외) ② 환기 : 거실 바닥면적의 1/20 이상 (단,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예외) ③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을 1개의 거실로 본다
50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내화구조 대상 건축물 3층 이상,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57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①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은 바닥면적 1,000㎡ 미만마다 방화벽으로 구획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 제외)
	64	건축물 의피난 방화구 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방화문의 구조	① 비차열 1시간 이상 및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이 확보
52	61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① 5층 이상의 층이 거실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 공동주택 : 3층 이상의 층의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건축물 (주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경우는 400㎡)
53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관한 규칙 제25조		지하층의 구조	① 지하층의 설치기준
					면 적	설 치 기 준	면 적 산 정 기 준
					50㎡를 넘는 층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 설치 (2이상의 직통계단 설치시 예외)	거실의 바닥면적
					1,000㎡이상인 층	방화구획마다 1개소 이상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설치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	환기설비 설치	거실의 바닥면적

법	령	규칙	조	항 목	내 용	적합여부
54	77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 ㆍ지구 또는 구역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적용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별 면적과 적용 받으려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제출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55			도 ‧ 조 64	건 폐 율	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 60 % 이하
56			도 ‧ 조 65	용 적 률	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 250 % 이하
57	80			대지의 분할제한	주거지역인 경우 : 60 ㎡
60	82		건 ‧ 조 31	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는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 2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 전면도로의 너비 1. 대지둘레길이의 8분의1이상 접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다만, 대지둘레길이의 8분의1이상 접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한 도로의 너비로 적용 2. 제1호의 도로보다 너비가 더 넓은 도로에 접한 부분은 해당 도로의 너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대지와 도로사이에 완충녹지, 경관녹지 및 연결녹지가 있거나 도로의 반대측에 공원(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원에 한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하여 일조 등 공원의 양호한 환경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광장·하천·철도· 공공공지·완충녹지·경관녹지·연결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유원지 등(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이 있는 도로를 전면 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61	86	36	건 ‧ 조 32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주거지역(준주거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거리이상을 띄어야 한다. ①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높이4m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높이 8m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이상 -높이 8m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각 부분 높이의 1/2 이상 ②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의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채광창이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1배, 남측건물이 낮을 경우 남측건물의 1배 또는 높은 건물의 0.8배 이상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 (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법	령	규칙	조	항 목	내 용			적합여부
64	89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5조		승용승강기의 설치	①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설치기준-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 건축물의 용도	3천제곱미터 이하	3천제곱미터 초과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소매 시장 및 상점에 한한다) 의료시설(병원 및 격리병원에 한한다)	2대	2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식물원에 한한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1대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공동주택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기타 시설	1대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6조		승용승강기의 구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및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는「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90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① 설치대상 : 높이 31m를 넘는 건축물 ② 2대 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시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0조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 나.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 (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마.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바.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사.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ㆍ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 이하일 것 아.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승강기임 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법	령	규칙	조	항 목	내 용	적합여부
64	90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0조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3.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의 구조 가.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나.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66	91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2조		에너지절약 계획서의 제출	허가 신청시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건축물 1.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 2.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업무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 3. 공동주택중 기숙사, 의료시설중 병원,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 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이상인 건축물 4.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목욕장, 운동시설중 실내수영장, 그 밖에 에너지 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건축물 5. 판매시설 그 밖에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 로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 6.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그 밖에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0㎡ 이상인 건축물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3조		건축물의 냉방설비	② 제22조 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에 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냉방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③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도로(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10미터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 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 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7	91-3			관계전문 기술자와의 협력	①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가 구조계산을 해야 하는 건축물 1. 6층 이상인 건축물 2. 기둥과 기둥사이가 30m 이상인 건축물 3. 다중이용 건축물 4.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②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연면적 10,000㎡ 이상인 건축물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축물 ③ 토목분야 기술자격 취득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깊이 10m 이상의 토지굴착공사 또는 높이 5m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 ④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 및 설계계약 또는 감리계약에 의하여 건축주가 요청하는 경우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⑤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 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법	령	규칙	조	항 목	내 용	적합여부
67	91-3	36-2		관계전문 기술사	① 건축구조기술사와 동등이상의 자격기준 1. 건축구조분야의 공학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이상 건축구조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2. 건축구조분야의 공학석사학위를 가진자로서 9년이상 건축구조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3. 건축기사의 자격을 가진자로서 10년이상 건축구조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②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토목분야 기술계 기술자자격 취득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지질공사 2. 토공사의 설계 및 감리 3. 흙막이벽, 옹벽설치 등에 과한 위해방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		관계전문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① 영 제91조의 3 제2항의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축물” 1. 냉동냉장시설․항온항습시설 또는 특수청정시설 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3조		관계전문 기술자의 협력사항	① 건축물에 급수·배수·냉방·난방 및 환기의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를 총괄하고,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가 건축사와 협력하여 해당 건축기계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에 건축기계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기술사가 그 설치 상태를 확인한 후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에게 건축기계설비설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7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7조		배관설비	①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 등의 용도로 쓰이는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배관설비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재료는 부식 방지조치를 할 것 2. 건축물의 주요부분을 관통하여 배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승강기의 승강로 안에는 승강기의 운행에 필요한 배관설비 외의 배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폭발 등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관설비로서 배수용으로 쓰이는 배관설비는 제1항 각호의 기준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배출시키는 빗물 또는 오수의 양 및 수질에 따라 그에 적당한 용량 및 경사를 지게 하거나 그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할 것 2. 배관설비에는 배수트랩, 통기관을 설치하는 등 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배관설비의 오수에 접하는 부분은 내수재료를 사용할 것 4. 지하실 등 공공하수도로 자연배수를 할 수 없는 곳에는 배수용량에 맞는 강제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5. 우수관과 오수관은 분리하여 배관할 것 6. 콘크리트구조체에 배관을 매설하거나 배관이 콘크리트구조체를 관통할 경우에 는 구조체에 덧관을 미리 매설하는 등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할 것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7조		음용수용 배관설비	건축물에 설치하는 음용수용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17조 제1항의 각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음용수용 배관설비는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와 직접 연결하지 아니할 것 3.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얼어서 깨지지 아니하도록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4. 급수관이 얼어서 깨질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얼어 깨짐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5. 급수 및 저수탱크는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저수조 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법	령	규칙	조	항 목	내 용	적합여부
	87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8조		음용수용 배관설비	6. 음용수의 급수관의 지름은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적정한 규격이상으로 할 것.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당해 배관에 의하여 급수되는 가구수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지름의 관으로 배관하여야 한다. 7. 음용수용 급수관은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할 것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0조		피뢰설비	-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피뢰설비는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보호등급의 피뢰설비일 것. 다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설치하는 피뢰설비는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보호등급 Ⅱ 이상이어야 한다 2.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센티미터 이상 돌출시켜 설치하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풍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3. 피뢰설비의 재료는 최소 단면적이 피복이 없는 동선을 기준으로 수뢰부 35제곱밀리미터 이상, 인하도선 16제곱밀리미터 이상, 접지극 50제곱밀리미터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출 것 4. 피뢰설비의 인하도선을 대신하여 철골조의 철골구조물과 철근콘크리트조의 철근구조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될 것. 이 경우 전기적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위하여는 건축물 금속 구조체의 상단부와 하단부 사이의 전기저항이 0.2옴 이하이어야 한다 5.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할 것. 다만, 높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외부의 각 금속 부재(부재)를 2개소 이상 전기적으로 접속시켜 제4호 후단의 규정에 적합한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된 경우에는 측면 수뢰부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6. 접지(접지)는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시공방법이나 화학 첨가물 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7. 급수ㆍ급탕ㆍ난방ㆍ가스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금속배관 및 금속재 설비는 전위(전위)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전기적으로 접속할 것 8. 그 밖에 피뢰설비와 관련된 사항은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주의.

【별지 3】

현장조사 보고서

대지위치
건 축 주		주 소
지 역		지 구
대지면적 (토지면적)		연 면 적
건축면적		지상층 연면적
건 폐 율 (법 정)		용 적 률 (법 정)
최고높이 (법 정)		층 수 (법 정)
주요구조		동 수
용 도		건축구분
관계 법령 적합 여부	□ 대지조성 및 형질변경 대상			적합
	□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적합
	□ 대지안의 조경			적합
	□ 건축선의 지정 및 건축제한 적합			적합
	□ 피난시설			적합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적합
	□ 대지안의 공지			적합
	□ 도로 및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적합
	□ 주차장법			적합
	□ 기타 관계규정 적합여부			적합
주변 현황	○○ 로 ○○ 건물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면에 6m 도로와 접하고 있음.
심의(자문) 사유	□ 미관지구 내 건축, 대수선에 관한 심의 (인천시 건축조례 제 조 제 항 목)
추진 경위
○ 2011. 1회 심의 : 건축위원회 건축 심의 (제 2011 - 1회) : 부결 - ○ 2011. 3회 심의 : 건축위원회 건축 심의( 재심의 신청, 설계변경 등 구분 표기) -
검토 의견
“적 법 함” 조 사 자 : 00건축사사무소 건축사 000 (인)

〔별첨 3〕

건축심의 도면 목차

번 호	도 면 내 용 (A3 규격)	비 고
1	표지	- 심의신청서, 위치, 년, 월 등 표기
2	도면 목록 표	- 페이지 표기
3	현장사진, 위치도 및 지적도(칼라)	- 신축, 증축 위치 표시
4	투시도 또는 조감도 (칼라)	- 건축심의 지정운용 기준에 의한 고시원 및 도시형생활 주택 등은 제외
5	건축개요	- 증축, 설계변경의 경우 전, 후 표기
6	건물 배치도	- 인접도로 및 주차 표기
7	면적 산정표	- 건축면적, 바닥면적 표기
8	조경 배치도	- 조경 면적표 및 식수비율 표기
9	주차 계획도	- 주차동선, 신호기 등 표기
10	대지 종․횡 단면도	- 대지의 고저 표시
11	평면도 (각층)	- 마감재 표기
12	정면․ 좌우측면도, 배면도	- 외부 마감재 사양 표기
13	단면도	- 2방향 이상
14	흙막이 구조도	- 지하 2층 이상, 깊이 10m이상의 토지굴착 공사, 5m이상의 옹벽공사
15	소방 관련 도면	- 해당 건축물에 한함.
16	설비계통도(기계, 전기, 소방)	- 해당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17	구조계획서 및 구조평면계획도	- 심의대상 건축물 (서류간소화 : 구조계산서, 구조안전 확인서 해당되는 건축물은 허가시 제출)
18	지질조사 보고서(별책 2부)	- 신축건축물 중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3,000㎡이상 건축물 (숭의동 지질조사 보고서 제출 대상지역은 그 기준에 의함)

※ 건축심의도서에는 설계사무소 명, 연락처 등을 표기하지 않음

※ 사전 검토 용 건축심의 도서 2부 제출(A3, 제본 필요없음)

※ 사전 검토 후 건축심의도면을 PDF파일(1개의 파일에 등록)로 제출(전자메일)

남구 건축위원회 적용방안

구분	적용대상	적용방안
1	건축위원회 개최결과에 따른 향후 건축심의 및건축허가시 적용방안	근린생활시설의 주거용 불법 용도변경 방지를 위하여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구조, 화장실 코어측 집중배치, 창고․다용도실 등 실 삭제, 평면 계획을 검토하여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 코자 함
2	건축위원회 개최결과에 따른 향후 건축심의시 구조부분 적용방안	구조계획서 작성 1) 구조형식 : 구조재료 및 골조시스템에 대한 개략적인 명시 2) 하중계획 : 고정하중, 활하중, 풍하중, 지진하중에 대한 개략적인 명시 3) 골조계획 : 수직하중과 수평하중의 처리방법에 대한 개략적인 명시 4) 구조평면계획도 : 보, 기둥, 내력벽, 지하외벽의 위치 및 개략적인 치수 명시 5) 기초계획 : 기초형식의 개략적인 명시 6) 기타 구조 계획 시 고려한 공법이나 참고사항 제시 ※ 구조설계도 첨부 시 용어사용은 건축구조기준에 준하여 사용할 것